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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을 찾아가는 친절한 안내서

직무성장기/시설관리

교통유발부담금 1. 교통유발부담금이란 ■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9호). 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장 등"이라 함)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9호). 2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■ 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(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·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)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조..

직무성장기/시설관리

실내공기질 관리 □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- 아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"관리책임자"라 함)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. (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) ☞ 모든 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) ☞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, 이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 ☞ 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) ☞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☞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☞ 항만시설..

직무성장기/산업안전보건관리

안전점검의날 □ 안전점검의날 이란?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6(안전점검의 날 등) ① 법 제66조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,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.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,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,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·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.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. - 매월 4일 『안전점검의 날』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·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,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..

직무성장기/시설관리

저수조 청소는? □ 저수조란? -법령확인 수도법 제3조(정의) 1. "원수"란 음용·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. 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. 3. "광역상수원"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. 24. "급수설비"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(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)·계량기·저수조·수도꼭지,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. - 저수조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음용·공업용 등으로 제공되..